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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부 경찰들이 집단 반발을 할까? 왜 일부 경찰들이 집단 반발을 할까? 경찰이 무슨 사법부처럼 독립된 기관이라는 착각을 만든 세력은 문재인과 민주당이다. 이인제(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경찰이 시끄럽다.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정부조직 가운데 군, 검찰, 경찰은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무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그러므로 이들 조직에 대한 문민통제가 필요하다. 심지어 공산주의를 신봉한 모택동까지 펜이 칼을 지배해야지 칼이 펜을 지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군은 국방부가 통제하고 나아가 군정과 군령을 분리해 운용하고 있다. 검찰은 법무부가 검찰국을 두고 통제한다. 그렇다면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두고 경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하는 것이 문제될 수 없다. 검찰은 오로지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한 조직이다. 이는..
경찰서장들의 반란, 윤석열에게 정면도전!
윤석열의 작은 실수만 보고 크게 잘한 점은 몰라주는 국민들!
"김정은 부하" 문재인 단죄 제1호 증거물!
지용호·최규식의 ‘위국헌신(爲國獻身)’, 류삼영의 ‘경란(警亂)’ 지용호·최규식의 ‘위국헌신(爲國獻身)’, 류삼영의 ‘경란(警亂)’ 문무대왕(회원)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산 50, '미륵재' 올라가는 산중턱에 봉화경찰서장 故 지 용호 총경의 순직비가 있다. 지용호 서장은 1949년 6월17일 밤 관내 '재산면 지서(支署)'가 무장공비들에 의해 공격을 받자 경찰과 청년단 단원 등 토벌대 46명을 이끌고 무장공비 타도를 위해 출동했다. 출동 도중 미륵재에 잠복해 있던 무장공비 200여 명에게 포위됐다. 토벌대 46명의 병력으로 무장공비 200여 명과의 전투는 중과부적이었고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때 지용호 서장은 앞에 나서서 무장공비들에게 "모든 책임은 서장인 나에게 있다. 나를 죽이고 무고한 민간인은 돌려보내라"고 외쳤다. 지용호 서장은 부하들의 목숨을 구하..
경찰국 신설 국무회의 의결...韓 총리 “투명하고 민주적 관장 위한 것” 경찰국 신설 국무회의 의결...韓 총리 “투명하고 민주적 관장 위한 것” 김민서 기자 입력 2022.07.26 10:49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 목적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尹 “서장들 집단 행동 깊은 우려...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 尹 “서장들 집단 행동 깊은 우려...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 김동하 기자 입력 2022.07.26 08:56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경찰 서장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취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집단 반발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 치안은 국가의 기본 사무이고 그 최종적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심..
[사설] 경찰이 靑 밑에 있으면 독립이고, 행안부 아래 있으면 종속인가 [사설] 경찰이 靑 밑에 있으면 독립이고, 행안부 아래 있으면 종속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2.07.26 03:14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장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반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데 이어 30일엔 경감·경위급 전국팀장회의가 예정돼 있다. 일선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일부 경찰서장들이 해산명령을 어기고 회의를 연 데 대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찰이 군과 비슷하게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인 만큼 경찰청장의 해산명령을 거부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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