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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허위 답변' 김기춘 前 실장… 대법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세월호 허위 답변' 김기춘 前 실장… 대법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1·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대법서 원심 깨고 파기환송재판부 "답변서 작성 과정에서 '허위'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무죄 확정 사회 추천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언론중재법 논란뉴데일리 여론조사건국대통령 이승만특종 1 진선우 기자 입력 2022-08-19 14:21 ｜ 수정 2022-08-19 14:39 ▲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20년 6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 시점과 국회 답변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
[박정훈 칼럼] 괴물이 된 민노총에 날개까지 달아주기 [박정훈 칼럼] 괴물이 된 민노총에 날개까지 달아주기 감옥도 무섭지 않은 좌충우돌 민노총이 단 하나 겁내는 게 손해배상 소송인데 거대 야당은 이것마저 면책시켜 주겠다 하니 기가 막힐 뿐이다 박정훈 논설실장 입력 2022.08.19 00:20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본사 옥상과 로비를 점거한 가운데 일부 노조원들이 광고판에 앉아 있다. 2022. 8. 16 / 장련성 기자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집단 활극을 벌이는 블랙박스 동영상이 온라인에 나돌고 있다. 화물연대가 봉쇄했던 전국 어느 공장이나 물류센터 중 하나였을 것이다. 캄캄한 밤, 파업에 불참한 기사가 어둠을 틈타 트럭을 몰고 사업장에 진입하려 한다. 그러..
[사설] 가장 시급한 노동 개혁은 불법·폭력에 대한 엄정 대응이다 [사설] 가장 시급한 노동 개혁은 불법·폭력에 대한 엄정 대응이다 조선일보 입력 2022.08.19 03:26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고공 농성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열린 '고공 농성 투쟁 승리 결의 대회'를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하에서는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2000년대 초 독일 사민당 정권의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을 언급하면서 노동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직적인 고용 시스템,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불균형, 연공서열 임금 구조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 법 제도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고 산업 경쟁력..
[사설] 신임 검찰총장, 비리 수사는 철저하되 절제해서 해야 [사설] 신임 검찰총장, 비리 수사는 철저하되 절제해서 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2.08.19 03:22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내정 소감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새 정부 첫 검찰총장에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지명했다. 지난 5월 6일 김오수 전 총장이 사퇴한 지 104일 만이다. 핵심 요직인 검찰총장 자리를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듯 비워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후보자가 앞으로 전국 검찰을 어떻게 지휘하느냐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을 이끌어야 한다. 총장 공백 기간 중에 한동훈 법무장관은 검찰 인사를 다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주요 보직엔 이미 윤 대통령, 한 장관과 가까운 검사들..
양향자 “이준석, 팀킬로 한국 미래 망칠 작정인가…조용히 물러나야” 양향자 “이준석, 팀킬로 한국 미래 망칠 작정인가…조용히 물러나야” 김명일 기자 입력 2022.08.19 09:17 무소속 양향자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여권을 공격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준석 때문에 아무 일도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라고 했다. 양향자 의원은 18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이준석의 팀킬, 대한민국 미래를 망칠 작정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공론의 장을 장악하고 있다”라며 “새 정부의 핵심 메시지인 광복절 축사와 출범 100일 담화도 그에게 묻혔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미래 어젠다가 아닌 ‘이준석 얘기’를 듣고 싶게 만들었다”라고 했다. 양 의원은 “경제·산업·대북·외교 등 주요 국정 방..
오전엔 월성원전, 오후엔 강제북송... 檢, 대통령기록관 연이어 압수수색 오전엔 월성원전, 오후엔 강제북송... 檢, 대통령기록관 연이어 압수수색 양은경 기자 입력 2022.08.19 13:48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19일 오전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후에 또다른 검찰 관계자들이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 등이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
노영민·정의용·윤건영... 與, 文정부 ‘북송사건’ 인사 10명 고발 노영민·정의용·윤건영... 與, 文정부 ‘북송사건’ 인사 10명 고발 김형원 기자 입력 2022.08.19 18:13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연합뉴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는 19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등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0명의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고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안보문란TF는 이날 회의에서 삼척항 목선 귀순(2019년 6월), 귀순 어민 강제 북송(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건(올해 3월) 당시 불법적으로 북송이 결정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안보문란TF는 2019년 6월 ‘삼척항 목선 귀순’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송국건의 혼술]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찍은 10명 중 4명이 등 돌린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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