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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기업활동 위축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 지시 [속보] 尹대통령 “기업활동 위축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 지시 김동하 기자 입력 2022.07.26 11:5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후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 유연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달라”며 “..
경찰 일각 “현장 어려움은 외면하더니 누굴 위한 총경 회의인가” 경찰 일각 “현장 어려움은 외면하더니 누굴 위한 총경 회의인가” 이해인 기자 입력 2022.07.26 11:29 25일 서대문구 경찰청에 게양된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부 경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지난 25일 ‘총경회의? 현장 경찰관 힘들다 할 땐 콧방귀도 안뀌더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글쓴이는 “지난 수년간 현장 경찰관 인원 부족하다고 할 때 신경을 썼느냐, 수사 부서 직원들 힘들다고 할 때 신경이나 썼느냐”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현장 목소리에는 무관심했으면서 지휘부 자기네 권한 뺏기려고 하는 덴 반응이 빠르다..
타당성 평가 없이 현금 쏴줬다…文정부 5년간 '120조 펑펑' 타당성 평가 없이 현금 쏴줬다…文정부 5년간 '120조 펑펑' 강진규 기자기자 스크랩 입력2022.07.25 17:42 수정2022.07.26 01:02 지면A1 文정부, 149개 사업 예타면제 남발 박근혜 정부의 4.8배 국가재정 급속 악화 尹정부, 면제요건 까다롭게 개편 추진 사진=한경DB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한 신규 사업이 120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예타 면제 사업 총액(86조원)보다 40% 많다. 문재인 정부가 예타 면제를 남발하면서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예타 제도를 손질하기로 하고 다음달 정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문재..
긴급! 윤희근 경찰청장 대행 방금 충격발언! (진성호의 융단폭격)
[송국건의 혼술] “고함”만 치다 끝난 박범계: 국회 첫 맞대결서 한동훈 “완승”
태영호 "강제북송 법률 있나"… 한동훈 "법적 근거 분명히 없다" 태영호 "강제북송 법률 있나"… 한동훈 "법적 근거 분명히 없다" 한동훈 "국민 신체 강제 제한, 반드시 법률적 근거 필요"'흉악범 논란'엔 "북송과 관계없어, 우리 시스템으로 처벌하면 돼" 정치 추천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언론중재법 논란뉴데일리 여론조사건국대통령 이승만특종 1 오승영 기자 입력 2022-07-25 17:35 ｜ 수정 2022-07-25 17:39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탈북 어민 강제북송이 연일 논란인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강제북송을 두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단언했다. 문재인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우리 국민으로 판단했다면 이들의 신체를 강제해 북송할 법률적 ..
"'탈북 어민 강제북송' 안대‧포승줄 사용, 인권침해"… 인권위에 또 진정 "'탈북 어민 강제북송' 안대‧포승줄 사용, 인권침해"… 인권위에 또 진정 이종배 서울시의원, 25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안대‧포승줄 사용은 '강제북송' 근거… 반인륜 살인사건""文정부가 조폭 시켜 청부살인한 것과 동일… 국기문란""장비 사용 지시자 밝히고 재발 방지 위한 강력조치 취해야" 사회 추천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언론중재법 논란뉴데일리 여론조사건국대통령 이승만특종 0 안선진 기자 입력 2022-07-25 16:29 ｜ 수정 2022-07-25 16:29 ▲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과 관련해 안대와 포승줄 사용이 신체의 자유를 ..
[단독] 검역본부·국방부 "탈북 어민 탄 선박 소독 사진·영상 안 찍었다" [단독] 검역본부·국방부 "탈북 어민 탄 선박 소독 사진·영상 안 찍었다" 검역본부·국방부, 국회 질의에 "어선 소독 촬영 사진·영상자료 없다"당시 野 "선박, 국정원 요청으로 깨끗이 소독… 누가 봐도 증거인멸"文정부 발표 연일 도마에… 국민의힘 "감청정보 등 자료 공개해야" 정치 추천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언론중재법 논란뉴데일리 여론조사건국대통령 이승만특종 18 이도영, 권혁중 기자 입력 2022-07-25 11:02 ｜ 수정 2022-07-25 13:33 ▲ 2019년 11월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어민이 타고 온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한 뒤 기다리고 있다.ⓒ통일부 제공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과 관련해 당시 북한 선원과 선박을 소독한 검역당국과 국방부가 소독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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