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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질문, "경찰 독립국 만들겠다는 건가요"
[사설] 이중 보전해주는 선거 비용으로 부동산 차익 챙긴 與野 [사설] 이중 보전해주는 선거 비용으로 부동산 차익 챙긴 與野 조선일보 입력 2022.07.25 03:12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 / 이덕훈 기자 여야가 몇 년 전 건물 가격의 80%를 은행에서 대출받아 당사(黨舍)를 매입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채무를 국민 세금인 선거 보조금 등으로 급속하게 상환하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수십, 수백억 규모의 부동산 차익까지 챙기게 됐다. 민주당은 2016년 서울 여의도 장덕빌딩을 193억원에 샀는데 현재 이 건물 가격은 2배 가까운 317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이 2020년 480억원에 매입한 여의도 남중빌딩의 추정가는 35억원 오른 515억원이라고 한다. 문제는 국가가 정당에게 선거 보조금과 선거 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선거 비용을 사..
[사설] 감사원도 인정한 백현동 3대 특혜, 배후 밝혀내야 [사설] 감사원도 인정한 백현동 3대 특혜, 배후 밝혀내야 조선일보 입력 2022.07.25 03:14 문제의 ‘옹벽 아파트’ -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작년 11월 2일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감사원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 개발사에 수천억원 이익을 몰아주었다”고 결론을 내린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의혹만 무성했는데 감사원이 납득할 수 없는 특혜가 실제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백현동 의혹의 핵심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주는 특혜를 민간 업체에 준 것이다. 업계에선 “토지 용도가 1단계만 올라가..
정의당 “북송 어부 사건은 남북관계 특수성 때문… 적폐 청산 끝내라” 정의당 “북송 어부 사건은 남북관계 특수성 때문… 적폐 청산 끝내라” 김경필 기자 입력 2022.07.25 14:37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탈북 어민 북송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조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한 것과 같은 “적폐 청산”이라며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북송 어부 사건은 남북관계이 특수성에 따른 제도의 미비가 큰 원인”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이날 연설을 시작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통치 실패에도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인사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쇄..
[단독] ‘전현희 권익위’, 어민 강제북송에도 “입장 밝히기 어렵다” [단독] ‘전현희 권익위’, 어민 강제북송에도 “입장 밝히기 어렵다” 김형원 기자 입력 2022.07.25 11:13 2019년 11월 7일 귀순어민이 강제북송되고 있다./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사실상 유권해석을 거부한 데 이어 ‘귀순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서도 “공식입장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25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권익위만이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유보적 태도’를 취한 셈이다. 앞서 권익위가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장관의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문제없다”며 적극적인 유권해석에 나섰던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는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한다”면서 “공식 입장을 밝..
박범계 “법무부 인사검증 법치농단” 한동훈 “그러면 文민정실도 위법” 박범계 “법무부 인사검증 법치농단” 한동훈 “그러면 文민정실도 위법” 김경필 기자 입력 2022.07.25 15:28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충돌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말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법무부 직제를 개정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한동훈 장관을 공격했다.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는 과거에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하던 것이라며, 이 업무 ..
대통령실 “강제북송, 인수인계 포함 안돼… 놀라울 정도로 자료 없었다” 대통령실 “강제북송, 인수인계 포함 안돼… 놀라울 정도로 자료 없었다” “北, 여러 어려움 가중… 아사자 놀랍지 않아” 김동하 기자 입력 2022.07.25 14:59 지난 15일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기정동 마을에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최근 북한 상황과 관련해 “일각에선 아사자 발생 이야기도 나오는데 북한 경제상황이나 대북 제재 국면, 코로나와 질병, 폭우 피해 등을 종합 분석해 보면 아사자가 발생하는 것도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사정은 좋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식적 선상에서 추론해본다 하더라도 북한은 기존의 대북 ..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 경찰청 앞 늘어선 근조화환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 경찰청 앞 늘어선 근조화환 김가연 기자 입력 2022.07.25 15:12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인근에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근조화환이 설치되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는 경찰국 추진과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의 대기발령 조치를 규탄하는 근조화환 수십 개가 늘어섰다. 전국 경찰관들이 1인 집회를 응원하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는 뜻을 담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각 화환에 달린 띠에는 “22. 7. 23.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이들은 정확한 소속이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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