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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을 이명박이 죽였다면 이재수는 문재인이 죽였다! 노무현을 이명박이 죽였다면 이재수는 문재인이 죽였다! 조갑제닷컴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27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라며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행위다"라고 지적했다. 무리한 검찰 수사가 이어졌다. 그해 12월7일 이재수 전 기무사렁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했다. ///////////////////////////////////////////////////////////// 대통령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수사 개입의 위법성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기무사와 ..
강규형, 文대통령에 소송비 1214만원 받을 수 있다 강규형, 文대통령에 소송비 1214만원 받을 수 있다 KBS이사 해임취소 승소 이어… 법원, 文이 부담할 소송비 확정 양은경 기자 입력 2022.05.05 03:00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강규형 전 KBS 이사(명지대 교수)가 최근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확정결정’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강 이사에게 물어야 할 소송 금액은 1214만7321원이라고 한다. 2017년 9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강규형 이사가 KBS노조의 퇴진 구호를 들으며 이사회로 가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고운호 기자 이번 ‘소송비용 확정결정’은 해임처분 취소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강 전 이사가 패소한 문..
“한달간 코로나 사망 62%가 접종자” 최춘식 의원 또 백신 무용론 “한달간 코로나 사망 62%가 접종자” 최춘식 의원 또 백신 무용론 질병청 “백신 효과, 미접종군 치명률과 접종군 치명률 비교해야” 최 의원 보좌관, 자녀에게 키즈카페서 마스크 쓰지 말라 강요 김명일 기자 입력 2022.05.04 16:36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중 62%가 백신 접종자”라며 또다시 백신 무용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최 의원 주장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자료 해석 방법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대선 기간 국민의힘 선대본 코로나회복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최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최근 30일(3월 23일∼4월 23일)간 발생한 코로나 사망자 ..
“지만원이 5·18 북한군이라던 김군이 바로 나” 주장 인물 나왔다 “지만원이 5·18 북한군이라던 김군이 바로 나” 주장 인물 나왔다 진상규명조사위, 확인 나서 김성현 기자 입력 2022.05.04 16:02 지만원씨가 북한군 '제1광수'로 지목한 5·18 시민군 '김군'. /뉴스1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지만원씨가 북한 특수군 ‘제1광수’라고 지목한 당시 사진 속 인물 ‘김군’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4일 이른바 ‘김군’으로 알려진 사진 속 인물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자신이 ‘김군’(사진 속 인물)”이라고 주장한 A(61) 씨를 접촉해 조사를 벌여왔다고 밝혔다. 조사위 관계자는 “A씨와 사진 속 인물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과 촬영자 등을 상대..
文, 1억 4천여만원의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의결. '검수완박' 그 와중에
"검찰이 경찰 하위 기관 될 것"...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비판 쏟아져 "검찰이 경찰 하위 기관 될 것"...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비판 쏟아져 변협 "검찰 본연 기능을 다하지 못할 우려"현직 판사 "손발 잃은 검사의 기소권은 사실상 유명무실" 사회 추천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언론중재법 논란뉴데일리 여론조사건국대통령 이승만특종 8 서영준 기자 입력 2022-05-03 17:24 | 수정 2022-05-03 17:38 ▲ 국무회의 개회 선언하는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검수완박)법 개정은 (앞선 수사권 조정에 따른) 제도 공백을 매워오던 검찰의 보완수사마저 제한하거나 차단하고, 검사의 직접수사 자체를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손발 잃은 검사의 기소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권한이 되고 만다."(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 법조계 안팎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일 '검수완박' 법안인 검..
國會를 없애고 직접 민주주의로 가자電子器機 개인지급하면 可能 國會를 없애고 직접 민주주의로 가자 電子器機 개인지급하면 可能 趙南俊 전 월간조선 이사 뉴스를 들으니 국회 解散 국민청원인의 숫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얼마나 국회 하는 짓이 꼴 보기 싫었으면 이렇듯 超法的인 해산 청원까지 나왔겠나 싶다. 필자는 국회를 해산할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고 행정, 사법 二權分立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바다. 왜냐하면 代議정치는 유권자가 모두 모여서 국사를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代案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지금은 IT의 발달로 직접 국민의 뜻을 쉽게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증처럼 고유번호가 부여된 PC, 휴대폰, 혹은 유권자용 특수 전자기기를 지급하여 정부가 만든 법안을 설명하고 찬반의견을 물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지금처럼 국민의 뜻..
남욱 "4000억짜리 도둑질, 완벽하게 하자"… '대장동=불법' 알고 있었나 남욱 "4000억짜리 도둑질, 완벽하게 하자"… '대장동=불법' 알고 있었나 "문제 되면 대한민국 도배할 것"… '2014년 남욱~정영학 녹취록' 재판서 공개돼2014년 11월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 이전… 검찰 "사업 초기부터 불법성 의심"정영학 "유유가 갖고 오라고 난리… 돈 맡겨 놓은 것처럼, 밪쟁이 다루듯 하더라" 사회 추천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언론중재법 논란뉴데일리 여론조사건국대통령 이승만특종 0 강성규 기자 입력 2022-05-03 14:48 | 수정 2022-05-03 15:33 ▲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게이트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10월18일 새벽 5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정상윤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사건 관련,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 남욱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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